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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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되어 1994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최종 합의된 제8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농업 보조금 감축, 서비스 무역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목표로 했으며,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농업 무역 개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 라운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으며, 농업, 섬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시스템을 확장하고 개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제조업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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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라운드 | |
|---|---|
| 우루과이 라운드 | |
 | |
| 장르 | 무역 회담 |
| 상태 | 완료 |
| 주요 일정 | |
| 시작 | 1986년 9월 |
| 종료 | 1994년 4월 15일 |
| 개최지 | |
| 주요 장소 | 푼타델에스테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D.C. 도쿄 마라케시 |
| 국가 | 우루과이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미국 일본 모로코 |
| 참가 | |
| 참가국 수 | 105개국 |
| 기타 | |
| 이전 회담 | 도쿄 라운드 |
| 다음 회담 | 도하 개발 라운드 |
2. 역사적 배경
1986년 7월, 사무총장실은 진전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제네바에서 개정된 문서들을 작성했다.[4]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제8차 GATT 회담(우루과이 라운드)이 시작되었으며,[5][6][7] 이후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D.C., 그리고 도쿄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1986년 장관 선언은 구조적 결함과 특정 국가 정책의 세계 무역에 대한 파급 효과 등 GATT가 관리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때까지 합의된 무역에 관한 가장 큰 협상 의제였다.[7][8] 협상은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무역 등 여러 새로운 분야로 무역 시스템을 확장하고, 농업 및 섬유와 같이 민감한 부문의 무역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기존 GATT 조항 전체가 검토 대상이었다.[8]
이 라운드는 1990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유럽 연합(EU)는 농업 무역 개혁 방식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9] 1992년 11월, 미국과 EU는 비공식적으로 "블레어 하우스 협정"으로 알려진 합의를 통해 대부분의 차이점을 해결했고,[10] 1994년 4월 15일에는 모로코 마라케시 회의에서 참가 정부 123개국 대부분의 장관들이 이 합의에 서명했다.[10] 이 합의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했다.[8] 이는 GATT 설립 이후 세계 무역 체제의 가장 심오한 제도 개혁으로 널리 여겨진다.[11]
개발도상국 (GATT)의 입장은 "브라질의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브라질의 입장 변천"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서비스 문제에 대한 논쟁과 개발도상국의 소위 "새로운 이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기술되어 있다.[12]
3. 주요 목표 및 협상 과정
또한 저작권 침해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되었으며,[5][6] 이후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D.C., 그리고 도쿄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GATT 협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4. 주요 합의 내용 및 성과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20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마라케시 협정이라고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여전히 세계 무역 기구(WTO)의 상품 무역에 대한 포괄 협정으로 존재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업데이트되었다.(업데이트된 GATT의 부분인 GATT 1994와 GATT 1994의 핵심인 원래 협정인 GATT 1947 간의 구분이 있다.)[13] 그러나 GATT 1994는 최종 의정서에 포함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며, 약 60개의 협정, 부속서, 결정 및 합의 목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여섯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포괄 협정(WTO 설립 협정)
- 상품 및 투자(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를 포함한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 서비스(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 지식 재산권(지식 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 분쟁 해결(DSU)
- 정부의 무역 정책 검토(TPRM)[14]
WTO의 두 가지 가장 큰 분야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협정은 세 가지 윤곽을 공유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은 농업 무역을 GATT의 규율 하에 더욱 완전히 포함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는 보조금 증가, 재고 증가, 세계 가격 하락 및 지원 비용 증가로 인해 농업 무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었다.[15] 이 협정은 수량 제한을 관세로 전환하고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며,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통해 농업 수출 보조금, 국내 보조금 및 위생, 식물 위생(SPS) 조치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부과한다.
5. 각국의 손익 평가
| 분야 | 이익국가 | 손해국가 | 비 고 |
|---|---|---|---|
| 농산물교역 | 개발도상국, 동유럽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EC | 보조금 축소로 덤핑수출이 사라져 농산물 가격 상승 |
| 예외없는 관세화 | 개발도상국 및 곡물수출 국인 미국, 바나나 수출국인 중남미국가 | 대한민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EC, 캐나다 | 쌀시장개방 및 바나나수출장벽해소 |
| 섬유 | 개발도상국, EC, 일본 | 미국 | 수입쿼터제 철폐 |
| 철강 | 대미 철강수출국, 경쟁력이 강한 철강업체(특히 소형업체들) | 미국, 효율성이 낮은 대형 철강업체들 | 현재 생산과잉상태 |
| 서비스교역 | 미국, EC | 개발도상국(특히 동아시아국가), 일본, 대한민국, 아세안국가 | 보험, 은행, 증권, 건설, 유통, 관광, 변호사업무, 각종컨설팅 회계업무, 컴퓨터 서비스시장 개방 |
| 해운업 | 미국, EC, 일본 | 개발도상국 | |
| 시청각교역 | 미국, 일본, 인도 | EC(특히 프랑스) | TV프로그램, 영화 시장 개방 |
| 지적재산권 | 선진국 | 개발도상국 | |
| 분쟁처리 | 개발도상국, 일본, EC | 미국, EC | 일방적인 무역보복행위 규제 |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국제 무역분쟁처리기구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 | 미국 | 구속력을 가진 UR협정 이행감시기구 |
| 보조금, 덤핑, 정부구매 | 개발도상국 | 미국 | 덤핑보복조치 요건을 강화 |
| colspan="4"| |
일본 내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細川内閣 (호소카와 내각)은 사업비 6조 100억 엔, 국비 2조 6,700억 엔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 관련 국내 대책 사업비를 예산 집행했다.[18] 그러나 예산의 50% 이상이 농업농촌정비사업(토지개량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사용되었고, 일본 농업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19] JC総研 (JC 종합연구소)의 이마무라 나라오미 소장은 "그 대부분이 여러 건물과 시설에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낡아서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19]
6. 대한민국의 영향
-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19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품목 (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되게 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 대상 보조와 감축 대상 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어 이것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되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저해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관세 인하는 물론,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되었다. 관세 인하와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은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라짐으로써, 수출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외국 산업의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6. 1. 농업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 대부분이 1997년 7월 1일부로 자유화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 품목(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 대상 보조와 감축 대상 보조로 나누어 금지함으로써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농업은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경쟁력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6. 2.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 저해 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관세 인하는 물론,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 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되었다. 관세 인하와 무역 규범의 정립은 수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 요인이 작은 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무역 규범 확립으로 인한 수입 증대 요인 역시 작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은 보조금과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라짐으로써, 수출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외국 산업의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6. 3. 서비스 산업
6. 4. 국내 대응
호소카와 내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일본 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6조 100억 엔, 국비 2조 6,700억 엔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 관련 국내 대책 사업비'''를 예산 집행했다.[18] 그러나 예산의 50% 이상이 농업농촌정비사업(토지개량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사용되었고, 일본 농업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18] JC 종합연구소의 이마무라 나라오미 소장은 "그 대부분이 여러 건물과 시설에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낡아서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19]7. 비판
옥스팜(Oxfam)과 같은 단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16] 이러한 비판의 한 측면은 전 카길(Cargill) 임원 댄 암스투츠(Dan Amstutz)와 같이 부유 국가 산업과 매우 밀접한 인물들이 농업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 조항 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16]
헬스갭(Health Gap) 및 글로벌 무역 감시(Global Trade Watch)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들은 지적 재산권 및 산업 관세에 관해 라운드에서 협상된 내용이 정책 결정과 인간의 필요에 너무 많은 제약을 설정했다고 비판한다.[16] 개발도상국의 WTO 협상 경험 부족과 산업 국가들이 WTO의 새로운 분야에서 원하는 것이 개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식 부족, 미국의 강화된 중상주의적 태도,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는 GATT의 전통을 무력하게 만든 WTO의 구조로 인해 어느 나라도 현상 유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16]
8. 평가 및 의의
WTO의 상품 무역에 대한 포괄 협정으로 GATT는 여전히 존재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업데이트되었다.(업데이트된 GATT의 부분인 GATT 1994와 GATT 1994의 핵심인 원래 협정인 GATT 1947 간의 구분이 있다.)[13] 그러나 GATT 1994는 최종 의정서에 포함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아니다. 약 60개의 협정, 부속서, 결정 및 합의에 대한 긴 목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포괄 협정(WTO 설립 협정)
- 상품 및 투자(GATT 1994 및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를 포함한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 서비스(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 지식 재산권(지식 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 분쟁 해결(DSU)
- 정부의 무역 정책 검토(TPRM)[14]
WTO의 두 가지 가장 큰 분야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윤곽을 공유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은 농업 무역을 GATT의 규율 하에 더욱 완전히 포함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는 보조금 증가, 재고 증가, 세계 가격 하락 및 지원 비용 증가로 인해 농업 무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었다.[15] 이 협정은 수량 제한을 관세로 전환하고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통해 농업 수출 보조금, 국내 보조금 및 위생, 식물 위생(SPS) 조치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부과한다.
참조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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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us.pearson[...]
Pearson Education, Inc.
2024-02-04
[2]
논문
Evaluating the Uruguay Round
1995-01
[3]
웹사이트
UNDERSTANDING THE WTO: THE DOHA AGENDA
http://www.wto.org/e[...]
2013-04-08
[4]
웹사이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Text of the General Agreement
https://www.wto.org/[...]
Director-General of the GATT
1986-07
[5]
웹사이트
The Uruguay Round
https://www.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2023-04-11
[6]
웹사이트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1986–94
https://assets.publ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4-05
[7]
서적
The First Ten Years of the WTO
[8]
웹사이트
The Uruguay Round
http://www.wto.org/e[...]
[9]
서적
International Economic Law
[10]
서적
Preface
[11]
서적
The First Ten Years of the WTO
[12]
논문
Brazil in the Uruguay Round of the GATT: The Evolution of Brazil’s Position in the Uruguay Round, with Emphasis on the Issue of Services
[13]
서적
The First Ten Years of the WTO
[14]
웹사이트
Overview: a Navigational Guide
http://www.wto.org/e[...]
[15]
논문
Agricultural Trade Liberalisation and the Uruguay Round
https://ageconsearch[...]
1996-04
[16]
논문
The Unbalanced Uruguay Round Outcome: The New Areas in Future WTO Negotiations
2002-03
[17]
백과사전
2022-02-03
[18]
보고서
ウルグァイ ・ラウンド(ＵＲ)関連対策の検証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09-03
[19]
논문
『TPP反対の大義』を読み、感じたこと、考えたこと、そして提案したいこと
https://www.japan.co[...]
日本協同組合連携機構（JCA）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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